박주민 고발장과 내용증명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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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승택

핸드폰 : 010 8760 7507

블로그 : http://eyey0311.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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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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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말을 생업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가 상대로부터 매수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주민변호사는 제 사건에서 쟁점과 거리가 먼 엉뚱한 변론을 남발해 저는 그 대단한 변호사를 해임해야 했습니다. '의혹 6'에서처럼 자신의 일을 의뢰인에게 미루는 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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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2012년 당시 박주민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주변호사회, 세월호사건 담당변호사, 공익법센터, 인권센터연석회의 소속의 스타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박주민은 당시 LIG그룹에게 매수당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쟁점과 거리가 먼 엉뚱한 변론으로 일관해 저는 그를 두 번 해임했습니다. 박주민이 벌인 아홉 가지 의혹을 고발합니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자료를 검토해보시면 박주민의 변호는 제 변호사가 아니라 LIG를 위해, LIG를 보호하기 위해, LIG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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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위의 다섯 단체는 한국의 양심과 정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도덕성을 증명하는 단체들이고, 박주민은 이 단체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변호사입니다. 현재도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돌같은 존재여서 초선인데도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는 어린 날 자폐 혹은 지적장애를 앓으면서 성장해 10살 때부터 고아원과 성수동의 가방공장을 전전했고, 경기도 안산에서 공장근로자, 용접사, 건축현장 목수, 그리고 노동운동과 인권센터 주변을 배회하며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온 주변부 인물입니다. 객관성, 신뢰성과 같은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2011년에도 박주민 변호사는 좌파 세계의 영웅인 반면 저는 자폐아 출신의 별명이 4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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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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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 YTN, SBS 아침 뉴스를 보면 그 전날 저녁 이태원의 한 건물 옥상에 매달려 1인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옥상에 매달려 1인 시위를 벌인 제 발목엔 “LIG 구본상은 거짓말 사과하고, 폭력에 대해서도 사과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한 당시 LIG그룹 부회장 구본상(이하 구본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 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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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게 사연은 매우 사소한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LIG 손해보험이 10여 차례 거짓말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LIG손해보험에 이 거짓말에 대해 항의하자 LIG는 다섯 차례의 소송폭격을 퍼붓다가 마지막에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과문 작성자는 책임자가 아니라 직원 명의였고, 저는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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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LIG 재벌 구본상부회장은 공무원과 경찰, 검사, 판사 등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패키지로 동원하였고, 심지어는 제 변론을 맡고 있던 박주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제가 고발한 LIG 관련사건 4건을 모두 기각하는 용감함을 발휘했고, 담당 판사는 이 사소한 1인 시위에 1년 형을 선고하고(사건번호 2012고단22) 초범인 자에게 가중처벌까지 한 것도 모자라 같은 사건에서 토씨 몇 개 변경한 사건에(사건번호2012고단1451) 2년형을 더 선고하였습니다. 박주민변호사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LIG 재벌 측에 넘겨주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는데 아래의 글은 LIG 재벌이 동원한 패키지 중 박주민변호사 부분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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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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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8일 박주민 변호사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접견을 와 제 변호를 맡겠다는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정작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때 박주민변호사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대신 정말 어린 변호사가 국선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주민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모릅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이재용씨를 구속하려는 ​영장실질심사장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정작 구본상이 사기어음발행으로 구속될 때 그의 옆엔 변호사들이 도열하고 있었는데 저에겐 한 명 뿐인 그 변호사마저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인신이 구속되기 전 법정에 나와 검사를 상대로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때에 나타나지 않은 그를 향해 저는 사건 발생 9년 만에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박주민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2019 10 15)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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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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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을 때 박주민변호사는 경찰 DNA 채취가 반인권적 일이니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DNA 채취에 대해 위헌 신청을 했으니 이승택씨에 대한 강제 채취 사건도 함께 위헌 청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 경찰에 맞서 DNA 채취가 불법이라고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다 3명의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 속에 심각한 통증을 일으켜 중앙대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박주민의 말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한 방법일 뿐 박주민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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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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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로 접견을 온 박주민은 제가 이태원 건물에 올라가 1인 시위를 하며 파손한 방충망에 대해 “제가 건물주를 만나 합의하고 법원에 보석 계를 낼게요. 재판부에서 합의하면 석방해준다고 했어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이 말도 거짓말이었고, 박주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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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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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속될 때 박주민은 검찰조서를 받게 될 텐데 그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몇 차례나 강조해 말했습니다. 사소한 분쟁이고 왜 묵비권을 행사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박주민이 시키는 대로 검찰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주민은 저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시엔 조금도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럼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을 얻은 것처럼 든든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저의 결백을 주장할 소중한 기회만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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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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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접견을 온 박주민에게 제가 회원으로 있는 안산노동인권센터 대표 이영철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박주민이 바쁘다고 했기에 이영철에게 말하면 합의를 대신 해줄 것이고 탄원서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주민은 자신이 합의도 하지 않았고, 이영철에겐 연락도 하지 않아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벌어진 세월호 사건에서 박주민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7시간 동안 뭘 했느냐고 물었지만 박주민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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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선 변호사는 구속된 사람을 대신해 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접견을 온 박주민은 제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4주짜리 진단서 가지고 있죠? 이승택씨는 자신의 피해를 부각시키고, 폭행당한 걸 집중 제기하면 아주 쉽게 끝나요.” 하고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법정에선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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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은 10여 차례나 계속 된 LIG의 거짓말이고, 또 보험금 미지급과 전치 4주의 폭행인데 박주민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와 말하기를 “저는 검찰 공소장을 중심으로 싸우고(사실상 별로 할 게 없는), 이승택씨는 억울한 것을 계속 의견서 내서 싸우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죠.” 하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감추기 위한 박주민의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곱셈 나눗셈을 가리키며 “얘, 곱셈에 꼭 필요한 구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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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와서 생각하면 담당 변호사가 왜 그런 걸 시키는지도 모른 체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의견서를 써냈지만 어떤 효과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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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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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구치소로 접견을 온 박주민은 “혹시 증거가 될 만한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나요?” 하고 묻기에 저는 “이태원 구본상부회장 집 벽을 따라 설치된 6대의 고성능 CCTV에 LIG 손해보험 김승화 이사가 저에게 손가락 두 개를 펴 1억 1천만 원에 끝내자고 말하는 동영상과, 경찰 기동대 간부 출신이라고 자랑한 LIG 직원이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1인 시위 현장 동영상이 있어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박주민도 법원 심리 때 이현우 판사에게 “방법을 강구해 이태원 동영상과 소방서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박주민은 제출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증거보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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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이 증거가 되는 동영상을 찾았던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증거가 없다는 것을 LIG 측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LIG 그룹에 불리한 증거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LIG 측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CCTV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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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3일 심리는 제가 용산소방서 증거 동영상을 보기로 한 날입니다. 제가 2시간 가까이 옥상에 매달려 1인 시위를 할 때 노란색 복장을 한 용산소방서 직원이 제 머리 위에서 바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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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리 하루 전에 접견을 온 박주민은 “내일은 법정에서 검찰이 요청한 LIG의 증언을 듣기로 했어요.” 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며 “지난 심리 때 제가 요구한 용산소방서 동영상을 보기로 했고, 용산소방서 김진철이 나와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잖아요.” 하고 묻자 박주민이 저를 노려보며 자신의 손가락 두 개를 펴고 “이승택씨 이게 몇 개에요?” 하고 묻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박주민이 무안해 고개를 돌리자 박주민이 접견실 탁자를 탕탕 내리치며 “이승택씨 정신 차려요. 내일은 LIG가 증언할 거예요.” 하고 윽박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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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이 저를 장애인으로 몰아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린 날 자폐아여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동생 우택은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사망했고, 막내 승현은 지적장애 2급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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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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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장훈이라는 지적장애 2급 청년을 만나 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써주고 그것을 복사해 박주민에게 주면서 장애인 단체 ‘발바닥 행동’의 박옥순 활동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주민은 “꼭 전달해서 해결 할게요.” 하고 약속했지만 그 말도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박주민은 무척 다정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나오시면 제가 만든 재벌개혁 모임이 있는데 함께 활동하도록 하시죠.”라며 악수를 청하고 일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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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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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박주민 변호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 자포자기 상황에서 1심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IG 재벌의 금권력을 뚫고 저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원과 구치소에 팩스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감옥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줄 수는 있지만 그보다 10분의 1도 비용이 들지 않는 팩스만큼은 한사코 보내줄 수 없다고 하여 저는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팩스를 보내주지 않았던 것은 편지를 보내면 시간이 많아 그 당사자를 매수 혹은 회유할 수 있지만 팩스를 보내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팩스사용은 한사코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8일로 기억을 돌려보면 당시 참여연대의 안진걸씨 배려로 용산경찰서로 접견을 온 민주변호사회 사무처장 이광철변호사는 전혀 구속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조사하러온 안면이 있는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오히려 저에게 “1인 시위 하다 왜 구속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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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출소 후 저는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 노숙자로 3년여 세월을 살다가 이제야 정신이 들어 여의도에 월세를 얻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구본상과 박주민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 사건을 막고 있습니다. 재벌의 금권력과 정치인의 권력을 뚫고 독배를 피해 이 사건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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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는 2019년 10월 15일 박주민의원에게 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오지 않았는지 질문한 내용증명입니다. 

2019년 11월 이승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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